기준경비율 대상자 추계신고 제대로 알고 절세하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거나, 복잡한 기장 신고를 피하고 싶어 추계신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면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산이 간편하지만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신고 요건과 방식,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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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 누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수입금액 이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난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복잡한 장부 없이도 종합소득세 가능하나, 실제 경비 인정 범위가 적어 소득금액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업종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농·임·어업	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3,6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기술서비스업	2,400만 원 이상

 

이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가 결정됩니다. 단,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계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산 방식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여기서 주요경비란 실제 증빙이 가능한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외의 경비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되며, 추가 증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시) 수입금액 1억 원, 기준경비율 20%, 주요경비 3,000만 원인 경우
→ 소득금액 = 1억 - (1억 × 20%) - 3,000만 원 = 5,000만 원

 

이처럼 경비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경비를 지출했더라도 기경비로만 계산되면 세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의 차이점

항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	일정 수입 이상 소규모 사업자	일정 수입 이하 소규모 사업자
경비 구조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장점	주요경비 일부 인정 가능	간편, 계산 단순
단점	경비 일부만 인정, 세금 많아질 수 있음	실제 소득보다 적게 나올 수 있음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기준경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는 사업자가 장부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시 주의사항

1. 복식부기의무자 주의
   기경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0.07%~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제한
   경비 중에서도 기경비 외 항목은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경비 확인 필요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경비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비율을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 도움이 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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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활용 : 대상자에게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세무전문가와 상담 :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 요약

이 신고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편하지만 실제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주요경비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상 업종과 수입 기준을 잘 확인하고,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FAQ

Q.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고, 일정 수입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 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주요경비 외 지출이 적은 경우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주요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실지출이 증빙 가능한 경비가 포함됩니다.